■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처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인데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지금 당헌당규에 따르면 적용된 규정 자체가 당원과 당직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게 어찌 보면 소신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 표결 당시로 돌아가보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정말 올인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중의 하나가 공수처 아니었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다음에 총선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지만 비례위성정당 논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선거법 개정안. 이 3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여야가 격돌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의 저런 행동은 사실은 중도층 유권자들은 환영했어요. 그렇지, 여당에도 저런 소신이 있어야지. 하지만 대다수는 야당 지지자들이 환영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제당론으로 통과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때 어찌 보면 내부에서 배신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이해찬 대표 지도부나 같은 동료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던 다수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비토의 대상으로 삼았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권 정지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출당이었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이해찬 대표 스스로가 이해찬 대표가 구두로 경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경고의 권위를 본다면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 차원의 경고, 윤리심판원에서 내려지는 것이 더 공식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는 여기서 국회의원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당원 아닙니까? 당소속의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국회의원은 일반 당원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대우해 달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서 좀 불편한 게 있고요. 저는 이게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인 만큼 말 그대로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는 정도면 큰 잡음이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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